인천대 중국학술원 3중전회 분석 세미나(1)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0중전회)가 지난 18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위험 해소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 등 시장이 기대한 단기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3중전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은 어떨까. 지난 25일 인천대 미추홀 캠퍼스에서 열린 중국학술원의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분석과 중국 개혁 전망’ 학술회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는 20기 3중전회에 대한 국내 분석 회의 가운데 가장 빠르게 열려 주목받았다.

이들은 “중국이 이제 (서구 자본주의 산물인) 시장의 ‘성과’보다 ‘실패’에 주목하고 있다. 서구 세계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의 ‘개혁’은 서구 세계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닌 독자적 사회주의 고도화를 위한 의미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가 2013년 11월에 열린 18기 3중전회에서 제기된 ‘전면심화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일보한 전면심화개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진핑 1기에서 3기로 이어지는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이현태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18기 3중전회와 비교해 (20기 3중전회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대목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시장의 실패’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유 자본과 기업은 더 강해지고 더 우수해지고 더 커지고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문장을 제시하며 “18기 때보다 국유기업의 기능과 경쟁력 강화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국가 주도 첨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민간기업 참여를 명시했지만, 이는 민간기업에 더 넓은 시장을 열어 주려는 의도라기보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위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도 힘을 보태라’라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신 인하대 중국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서구 국가들의 대중 디리스킹(위험 해소) 전략에도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신형 거국체제’를 통한 혁신체제 강화와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 강화 주문으로 맞불을 놨다”라고 진단했다. 거국체제는 중국이 구소련 엘리트 스포츠 육성 모델에서 착안해 사회 모든 분야로 접목한 것으로,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원 배분에 개입해 국가적 성취를 일궈내려는 시스템이다.

리페이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중국이 하계올림픽에서 늘 1~2위를 다투는 성과를 내는 것은 거국체제를 통해 유소년 스포츠 영재들이 축구나 농구 등 일부 인기종목에 몰리지 않고 여러 비인기 종목으로 두루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거국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이공계 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과학자들에 더 많은 결정권을 줘 자생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미국 등 서구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대신 (거국체제 같은) 사회주의 성취 수단을 앞세웠다. 갈등 완화 의지는 없어 보인다”라면서 “종합하자면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염두에 두고 준전시 체계를 구축하고 고난의 행군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이번 3중전회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외부 위험에 대한 대비”라고 짚었다. 서로 싸우다가 닮는다는 말처럼 중국의 반미기조 역시 미국의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논리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역대 주요 ‘결정’ 가운데 ‘리스크’(风险)와 ‘해외 관련’(涉外)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현재 중국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시진핑 체제가 확립된 뒤로 더 이상 퇴직한 고위 지도자들의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공산당 내부 선거제 확대를 뜻하는 ‘당내민주’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이라는 단어도 이번 3중전회에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일부 언론의 분석과 달리 이번 총회에서 특별한 증세 신호는 없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당장 세수 확보에 나설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20기 3중전회가 관례보다 1년 이상 늦게 열린 것에 대해서도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가 확고히 굳어진 만큼 (과거처럼) 서둘러 3중전회를 열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의 3중전회 일정이 중국 공산당의 ‘새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中, 사회 통제 논리 더 정교해 졌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져”

인천대 중국학술원 3중전회 분석 세미나(2), 1편에서 이어집니다.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0중전회)가 지난 18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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