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교권 보호 4법 개정 고무적이지만
78%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아”

‘물리적 제지’ 기준 해석·적용 제각각
초등학생에게 뺨 맞아도 대응 못해
물리적 조치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주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
균형 맞출 섬세한 접근 방법 필요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작 교사 연수는 모형으로 진행
시범 시행이나 단계적으로 시작을가르치는 게 본업인 교사는 어느 직업인보다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교사들의 신세는 이와 거리가 멀다. 존경은커녕 학생, 학부모의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리기 일쑤다. 1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줬다.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전국의 교사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가르칠 권리’에 앞서 ‘생존권’을 외쳐야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에게 세상은, 학교는, 교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18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서(60) 위원장에게 물었다. 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젊은 교사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제치고 가입교사 수가 12만여명인 최대 교원노조다.-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교권 보호 4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짧은 기간에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미미하다. 지난 5월에 실시한 교사노조의 설문에 따르면 교사들의 스트레스 1위가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것’이었다. 실감 나는 변화를 끌어낼 만큼 현장성 있는 법제도 개선이 안 됐다고 평가한다.”

-의외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현장 교사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84.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77.1%,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0.6%였다.”

-학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었다는 것인가.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각자가 경험한 학교와 교사만 기억하며 최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이초 사건은 대다수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하지만 일부 학생·학부모의 문제지만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알게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었다.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교육정책 수립에 학교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면서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서이초 교사 사건이 교직 사회에 남긴 교훈이라면.

“‘교훈’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수업하고 싶다. 온전한 교육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는 교사들의 열망을 학교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달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무단조퇴를 하려던 3학년 학생을 말리다 학생으로부터 뺨을 맞는 일이 있었다. 보도된 사진을 보면 이 아이가 뺨을 때릴 때 교감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있더라.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마음이 아팠다.

“학생생활 지도 고시에 ‘긴급한 경우에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긴급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교사의 제지 행동을 아동에 대한 신체 폭력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폭력성이 강한 아이들의 경우 팔을 잡거나 제지하면 공격성이 더 강하게 나온다. 이 때문에 주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차라리 교감 선생님 본인이 뺨을 맞는 것을 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학교에서 실질적인 학생생활 지도를 하려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이나 교권 침해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교권 침해 주요 원인으로 보는 건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균형을 맞추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 인권 중 학교가 보호해야 할 인권이 학습권이다. 이 학습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보호될 때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가 다수 학생의 인권도 지키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대 경쟁률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보였다. 교직 선호도가 높아진 것인가.

“올해 교대 입시의 경쟁률은 높았지만 입시 성적은 최하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대입부터 교대 합격선은 내려가고 있었다. 교대 합격점수 하락이 예상돼,경쟁률이 높아진 것뿐이다. 물론 입학 성적이 낮은 학생도 얼마든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학생의 휴학이나 자퇴율이 높아지고 교직 이탈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기존 방과 후 수업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연차적으로 늘봄학교 적용 학년을 늘린다는데 늘봄학교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양질의 국가 주도 돌봄 제공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강행하는 형태의 늘봄학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 늘봄학교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 재정, 교육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초1 예비 학부모들 의견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런 방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

“돌봄이 학교 교육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밀 학교의 경우 정규 수업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다. 얼마 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체육교과 분리 추진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대부분 교사는 체육 수업 시수를 늘리기보다 신체활동을 할 공간 확보가 먼저라고 말한다. 늘봄학교를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학교라는 공간에 한정할 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근무 형태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가족 내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교사노조가 지난 1년 새 부쩍 커졌다.

“교사노조는 2017년 363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12만 3000명의 조합원을 둔 국내 최대 교원노조다. 조합원의 96%가 신규가입이거나 전교조에서 나온 20~40대 교사들이다. 지난해 5월 7만 5000명이던 조합원이 그해 7월에 터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1년 새 약 2배가 됐다.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힘쓴다는 교사노조의 지향점에 공감한 교사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초등3~4년과 중1, 고1은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배울 때 기존 교과서 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도 사용한다고 한다. AI를 활용해 수준별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자는 뜻이다.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학문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서책 교과서보다 교육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벨기에, 스페인, 영국에서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반입을 금지하자 성적이 올랐다는 등 디지털 기기 사용 효과를 두고 이견이 있다.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 없이 학교 현장에 덜컥 적용하면 불필요한 갈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우려되나.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3개 교과 수업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다면서도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개발 중이다. 수업혁신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는 오는 11월쯤 공개한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지난 5월 말부터 하고 있는 1만 2000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한 디지털 교과서 연수는 모형 교과서로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연수 만족도가 높다는 교사들도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많다. 통상 교육과정을 바꿀 때는 전년도에 연수계획을 세우고 학교 일정을 고려해 교사 연수를 하는데 급하게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디지털 교육을 교육부와 민간업체가 주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공교육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려면 교사와 학교의 주도성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사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데이터 주도성’과 ‘교육 예산’의 많은 부분이 사기업으로 넘어갈까 걱정된다. 시범 시행이나 단계별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용서 위원장은 서울대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한 체육 교사 출신이다. 2016년 서울교사노조를 설립한 뒤 이듬해 교사노조연맹을 창립했다.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