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사법 리스크 확산 가능성

檢, 일부 의혹 윗선 김범수 정조준
그룹 “불법성 없다” 장기전 예고
金 영장 판사, 과거 이재용도 구속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카카오 그룹 계열사를 둘러싼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등 4개의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건은 의혹의 정점으로 김 위원장이 지목된 터라 이미 총수 공백 사태를 맞은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매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카카오엔터가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정황을 포착해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에 배당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SM엔터 시세조종을 들여다보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엔터가 2020년 바람픽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처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사건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2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을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로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카카오 그룹 계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 등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붙은 터라 관련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건강상 문제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담당했던 한정석(47)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2017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탁 및 뇌물 혐의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