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조사 원칙 못 지켜…국민께 사과” 총장 패싱에 “진상 조사 뒤 거취 판단” 대면보고한 이창수 “늦어져 죄송” 檢 안팎 ‘패싱’ 놓고 다양한 해석 중앙지검 ‘명품백’ 조만간 결론 결과 따라 갈등 재점화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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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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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7.22 연합뉴스
22일 오전 8시 56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다. 전날 새벽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면 취하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조치’가 감찰이나 문책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수장이 ‘야전사령관’ 격인 중앙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대검은 “(이 지검장 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경위야 어떻게 됐든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총장의 계속되는 질책에 이 지검장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한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취재진으로부터 거취 표명을 묻는 질문을 받자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는데,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나”라며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면 그때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당장 사임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총장이 앞서 용산과 갈등설이 불거졌을 땐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 어조 변화가 감지된다. 이 총장은 이날 총장 취임사 당시 인용했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성어를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공석인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16일 총장으로 취임했다. 총장 임기(2년)가 50여일 가량 남아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 안팎에선 중앙지검의 ‘총장 패싱’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라 자체 판단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일각에선 중앙지검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게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만큼,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이 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고, 이후 최재영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김 여사 조사 장소는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기존부터 이견을 보였던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그동안 ‘중앙지검으로 공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부 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강조해왔다고 한다. 반면 이 지검장은 ‘조사만 한다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도 무관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이날 이 지검장이 사과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 총장과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앙지검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명품백 수수 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어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