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기소 파장 어디까지

美 ‘국가 안보 관련 사안’ 엄중 인식
한미 관계 직접적 악영향은 없을 듯
공소장에 “징용해법 칼럼 韓 요청”
외교부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

대통령실 “文정권 감찰·문책 검토”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의 지난 5일 갑작스러운 사임도 테리 연구원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연방검찰이 10년간 테리 연구원을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무겁게 여기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한껏 강화된 이 시점에 왜 기소가 이뤄졌을지를 두고 해석도 분분하다. 다만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테리 연구원은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 9000만원)를 내고 체포 당일(17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석금이 50만 달러로 높게 책정된 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미국도 엄중하게 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10년이나 테리 연구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온 것을 고려할 때 관련 정보활동이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잘 아는 인사들은 개인의 부주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테리 연구원이 이전에도 외국 대리 활동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고, 미 국무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외교 차량을 타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만나는 등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18일 “특별히 테리 연구원을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정치적 배경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측과의 접촉을 넓히고 있는 데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워싱턴포스트에 테리 연구원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화해를 위한 용감한 발걸음”이라며 긍정 평가를 하는 칼럼을 쓴 것이 한국 외교부의 요청이라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외교부는 “전문가 기고 또는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면서도 “구체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과 만나 식사하고 쇼핑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사진으로 노출된 국정원으로서는 질책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지적이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