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8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주택 23만 6000호를 2029년까지 공급하는 한편, 분양가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5만 4000호는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된다. 또 민간에서의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축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