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째 日경제 분석해 온 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교수

日기업들 경영이사·감시이사 분리
‘제2 재벌 해체’ 정책으로 독립 경영

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금리 인상
연말 한 번 더 올려 0.2~0.3% 전망

아베노믹스로 엔고·투자 문제 해결
국민들 장기 불황에 ‘디플레 마인드’일본 경제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어떤 이는 장기 불황에서 탈출했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는 불황은 진행형이라고 외친다. 실제 경제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는 크다.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본은 38년 만에 ‘슈퍼 엔저’ 시대를 맞았다. 이달 들어 엔·달러 환율은 161.73엔까지 올랐는데 엔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웃돈 건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역대급 엔화 약세는 기업 실적과 증시도 역대급으로 끌어올렸다. 지난주 닛케이지수는 장중 4만 242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170개 사의 지난해 총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하지만 일본인들은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걸까. 36년간 일본 경제를 분석해 온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에게 일본 경제의 현주소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을 들었다.-‘슈퍼 엔저’가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201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한 없이 통화량을 늘리는 ‘아베노믹스’를 펼쳤다. 여기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0% 금리에 물가가 오르니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다.”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수출은 늘지 않나.

“해외 자산 소득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재투자하는 게 문제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에서 관세를 올렸으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은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나가는 사업이 있으면 새로 국내에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기업의 국내 투자가 그걸 뒷받침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그린 이노베이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닛케이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일본은 증시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

“일본의 밸류업은 이사회 개혁이 중심이다. 일본은 대기업끼리 모인 기업집단이 재벌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아베가 그걸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다. ‘제2의 재벌 해체’ 정책으로 독립 경영을 도입했고, 일본 주가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경영을 하는 이사와 감시하는 이사도 분리돼 있다. 일본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사외이사다. 사외이사에서 경영진이나 사장 지명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경영이사와 감시이사를 분리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외부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구조가 필요하다.”

-일본 주식이 오를수록 일본 국민은 가난해진다는 진단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물경제가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국민의 숨은 자산인 연금도 무시할 수 없다. 주식이 오르면 연금도 탄탄해진다. 일본공적연금(GPIF) 수익률이 증시 호황을 입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7%를 기록했다. 연금 혜택은 전 국민이 받는다. 일본 정부도 서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기업 주가가 오르면 배당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언제쯤 기준금리를 올릴까.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엔 인상될 걸로 본다. 일본이 지금 한 달에 6조엔 정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다음달에는 이를 2조엔 정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에 금리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걸로 보지만 엔저가 너무 부담되면 7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현재로선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때 맞춰 9월에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올려 기준금리가 0.2~0.3% 정도 될 걸로 본다.”

-‘트럼프리스크 2.0’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에 60%, 기타 국가에 1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정권 1기 때는 중국 관세를 피하려 베트남, 멕시코로 우회 수출도 많이 했는데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중 수출도 많이 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막다른 골목이다. 트럼프 집권 후 엔화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지금 빠르게 불어나는 일본 기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장기 불황에는 국민 마인드 문제도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엔고에서 탈출하고 투자가 늘어났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있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우리 정부도 선진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국가가 국민에게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 이지평 특임교수

이지평 교수는 일본 도쿄 출신의 한국 국적 재일교포다. 일본 호세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해 33년 동안 미래연구팀장, 에너지연구팀장,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2020년부터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일본 경제 연구 전문지 ‘Japan Insight’(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공동 저자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볼륨 존 전략’, ‘일본식 파워경영’, ‘주5일 트렌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