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여야 물러나 합리적 논의를”
野 “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촉구
與 “검토 후 입장 내놓을 것” 숙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여야에 제안했다. 22대 국회가 이날부로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입법부 수장으로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우 의장이 답변 시한으로 다음 예상 본회의일인 오는 25일을 고려하는 만큼 상대당 입장에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며 범국민협의체를 제안했다. 범국민협의체에는 여야 정당,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석한다. 이어 우 의장은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의 입법 강행 중단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 등을 요구했고, 여당에는 공영 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 달라고 제안했다.

방송4법은 공영 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과 방통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뜻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방송4법을 소위 논의를 생략한 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달 25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민주당은 18, 25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왔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방통위가 다음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다. 방문진 이사진이 바뀌면 현재 야권 우위인 MBC 경영진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의장의 제안을 놓고 숙고에 들어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단 (정부와 여당이) 이사 선임을 안 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좀더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