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용불안 속 자영업 폐업 최다
정년·퇴직연한 개편 등 다각도 처방을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11만명 급감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도 1년 새 8만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과 중장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의 혁신이 시급해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2022년 14만 6000명, 지난해 14만 8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70대에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반복적·육체적 업무 위주로 나타났다. 연금 등 소득이나 자산 부족으로 필요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 다시 일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의 불안정한 경제 현실은 중장년층 시절의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과 직결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신(新)인류’로 불렸던 ‘X세대’(1975~1984년생)에 속한 45~47세가 중장년(45~64세) 중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이들 X세대는 20세 이후 축적한 자산 수준을 의미하는 ‘본인 소득계층이 상(上)’이라는 응답 비율이 6.7%에 불과했다. 1차 베이비붐세대(59~64세ㆍ12.0%), 2차 베이비붐세대(48~58세ㆍ10.3%)보다 낮았다. 자녀와 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 준비도 안 했다는 응답(18.1%)은 1차 베이비붐세대(9.6%)의 두 배에 가까웠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은 늦어지고, 고령화로 연로한 부모까지 돌봐야 하는 중년의 이중 과업이 이제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X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가 98만 6000명으로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자영업의 부진도 중장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결국 규제개혁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용시장 다각화 등 고용구조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중장년층이 저수입·단순직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생산성과 직무 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2024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연공서열을 줄이고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회사별 의무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성과 향상의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계상황에 이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구조조정과 전직훈련 등을 통해 필요한 노동시장에 적절한 인력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