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공격 즉각 대응’ 명문화

한미 정상이 북핵 공격에 즉각 대응하는 소위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 서명하면서 향후 구체화 수순에 관심이 쏠린다. ‘나토식 핵 공유’를 뛰어넘은 핵우산 시스템의 마련, 미국의 핵 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절차 마련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강제성 있는 지침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를 위한 핵과 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같이 교육·훈련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운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지난해 (한미) 워싱턴 선언”이라며 “이번 지침(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은 그렇게 (워싱턴 선언을 이행) 하기 위해 어떤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거냐? 당연히 방어와 타격, 두 가지를 다 합친 개념이고 어떤 지위와 협동 과정을 거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절차, 어떤 훈련 교육 등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지침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미 정상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서명한 공동 지침에는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고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임무를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미국의 촉박한 통보로 핵 추진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 전개가 시행되지만, 앞으로는 한미가 상시로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 조직·인력·자산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자산 운용 전개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북한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발한 것 역시 한미 공동성명의 실효성을 짐작하게 한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라며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공동 지침의 구체화는 다음달 실시하는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서 본격 드러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공동지침 내용을 반영한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훈련(TTX)을 이때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핵전쟁 상황을 가장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에는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 등 핵무기를 운용하는 미국 전략자산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해 인구 밀도가 낮은 우리 영토를 전술핵으로 공격할 경우 한미가 어떤 무기와 어떤 구체적인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부터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략폭격기로 전술핵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는 훈련이나 한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미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중목적 항공기(DCA) 임무를 부여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이번 공동지침이 반드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일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제도화’를 위해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작계)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15’에는 핵 보복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측은 작계 반영을 원했지만 미국이 난감해했다는 전언이 외교가에서 들린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작계처럼 구속력이 있진 않지만 미국이 비핵 동맹국과 맺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확장 억제를 공동지침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며 “한미가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변수도 남아 있다. 이번 공동지침의 구체화 과정에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