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출산율 심각”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OECD는 11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OECD의 경고는 통계청의 전망보다 부정적이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60년 뒤인 2084년 인구를 3080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전망했다. 현재(2022년 기준, 5167만명)의 60% 수준이다. OECD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인구가 반 토막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월드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서는 일·가정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과도한 사교육, 높은 서울 집값 등의 구조적 요인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정부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게 OECD의 경고다.
코엔 실장은 “가족정책 개혁 완성,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욘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도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했다.
코엔 실장은 또 “한국이 챔피언이 되면 안 되는데 또 챔피언인 것이 성별 간 임금 격차”라고 언급하며 “대부분의 격차는 교육·연공서열 등 관찰 가능한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족 형성을 방해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의 추가 완화, 공교육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