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계기 한미정상회담…NCG공동지침 서명 추인
미 핵자산의 ‘북핵 대응 임무 배정’ 문서 명시는 처음
바이든 “핵 포함 모든 역량으로 對한국 확장억제 뒷받침”
尹대통령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
대통령실 “한미동맹, 명실상부 핵 기반 동맹 격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8개월 만이며, 양자 회담은 지난해 7월 캠프 데이비드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토대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NCG는 미 핵자산에 관해 공동기획·공동실행을 논의하는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NCG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NCG 출범 1년 만에 미 핵자산을 한반도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 측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 대통령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며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침을 통해 북핵 위협에 관한 한미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 조직, 우리 인력, 우리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체형’이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뜻한다”며 “미국 핵 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자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미국은 이전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확장억제 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해 왔으나, 미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시점부터 핵 발사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작동을 통해 24시간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차장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며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 운영에 관해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정부 각급 간 핵협의 절차를 정립했으며 핵협의 통신 체계도 구축했다.

김 차장은 “공동 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해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한미동맹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 정상은 군사협력을 강화한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하고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한미가 이끌어 나가자고”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 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