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업적 정신질환 위험성, 일반직 공무원의 2.2배”

“교사 직업적 정신질환 위험성, 일반직 공무원의 2.2배”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09 13:28
수정 2024-07-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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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서울대 의대 10년치 자료 분석
“10년 이상 잠재된 문제, 최근 표면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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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교사들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다른 공무원보다 두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보훈병원 민진령 연구부장과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민경복 교수 공동 연구팀은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산업재해 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옥스퍼드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 Oxford)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공무원 4만 6209명의 10년치(2009~2018년) 공무원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 결과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 공무원의 직업적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과 비교하면 2.16배 높았다. 정신질환별 세부 위험도는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나이에 따른 생존율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생존 곡선’ 분석에서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교육 공무원의 생존 곡선은 10년 새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보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됐다.

연구팀은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게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하고 있던 문제가 최근에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의 생존 곡선이 교육 공무원의 밑에서 장기간 평행선을 형성하다가 마지막 시점에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은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직업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해석이다.

실제로 소방관과 경찰관의 정신질환 위험은 일반 공무원보다 각각 20%, 83% 낮았다.

연구팀은 “업무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찰 공무원의 경우 직업성 정신질환을 호소하면 근무나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는 낙인 효과로 인해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공무원 그룹에서 직업성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를 숨기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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