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광주·대전·대구 설치 발의
“빠른 사건 처리·사법 서비스 필요”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신청이 1년 새 30% 넘게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된 탓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 1017건으로 전년(8만 9966건) 대비 34.5% 증가했다. 올해 1~5월에도 총 5만 5335건의 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만 9655건)보다 11.4% 늘었다. 이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월 진행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확대·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도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등법원 소재지인 이들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로 건립하자는 취지다.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 지속된 경기 침체로 개인·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사건 처리와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회생법원 추가 설립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대전이나 대구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의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