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계기관들이 협조해 리스크를 조금씩 줄이면서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 역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데 대해서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과한 해석 같다”며 “PF 문제가 8~9월이면 점검 결과가 나오니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만약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연착륙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늘리고 정상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기연장 대책 발표했다”면서 “우선 기존 대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금투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금투세를 담당했던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중심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취임한다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