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전수방위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나와”

1일 창설 70주년을 맞은 일본 자위대가 중국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앞세워 무게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를 잊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국 내 우려가 나왔다.

일본 방위 주요 관계자들은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자국 안보가 위기라고 앞다퉈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호위함 이즈모 내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사이토 아키라 해상자위대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70주년을 맞아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은 크게 바뀌었고 최근에는 한층 엄밀해졌다”며 “동맹국·동지국과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우리는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 보장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주변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은 전력 보유를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발발 후 안보 위협을 내세워 1954년 자위대가 만들어졌다. 사실상 군대나 같은 역할을 했던 자위대가 전기를 맞은 것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집권 시기인 2014년 7월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본 용인을 결정하면서다.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 없이도 자위권 발등이 가능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때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를 결정하면서 방위비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43조엔(369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 9조에 근거하는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염려도 있다”고 했다.

지지통신 역시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위대 역할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반격능력 확보,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한편 전수방위가 이름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