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 필요한가”

김경일 파주시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려다 스패너로 위협당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0일 파주시 월롱면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현장을 찾았다면서 “바로 눈 앞에서 보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협을 당했다”면서 “52만 파주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불안하게 떨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회원들이)스패너를 들고 위협을 했다”면서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20일 김 시장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장에 있던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단체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하는 김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 앞에서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때려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분들한테 이런 표현의 자유까지 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해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난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출동해도 이미 늦어서 막기 어렵다”면서 “경찰의 강력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