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론장, 타자와 공동체, 유가적 공적세계 등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철학연구회(회장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와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중앙대 특임교수)는 지난 20일 ‘공공성과 주민자치-공공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 하모니 홀에서 개최했다.

박정하 철학연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철학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 변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공공성에 근거한 주민자치 실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소통 및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야”전상직 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소통장, 공론장과 관련한 주민자치가 되려면 주민들끼리 소통이 되어야 한다.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선하면 소통장, 공론장은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권력 조직이 아니다.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주민들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그러나 기존 정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주민자치에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 가치를 예산지원이나 명예 등으로 동기부여 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 아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인 ‘감수성’과 제품,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상상력’ 그리고 도출한 대안의 적합성을 위한 검증능력인 ‘탐색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성, 주민자치에 위기이자 기회”첫 번째 주제발표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비춰 본 공공성’으로 한승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발제를,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한승완 위원은 “공공성은 일회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적 자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공론장의 주체인 공중으로 결집한 사적 개인들은 ‘국가시민’이자 ‘사회시민’이며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상호 전제의 관계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적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사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춘 교수는 “하버마스에 의하면 반쪽짜리 공론장, 타자와의 교섭을 피하는 반공공적 경향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성으로서의 주민자치는 위기이자 기회다. 기회로 보는 것은, 과거의 비관론이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활력으로 출구를 찾은 것처럼 주민자치 실질화가 신사회운동과 같은 새로운 활력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데리다와 아감벤 철학에서 공공성과 타자, 그리고 도래하는 공동체’로 강선형 서강대 강사가 발제를,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강선형 강사는 “도래할 민주주의는 끝없는 정치적 비판을 요구한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학에 불과하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적인 환대로도 환원될 수 없는 환대를 함축한다. 따라서 도래할 민주주의는 국가 주권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교수는 “민주주의를 도래 중인 것으로 이해하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약속의 형태로 사유한다는 것이다. 도래할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적인 환대로도 환원될 수 없는 환대를 함축하며, 이 무조건적인 환대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만 모든 현실화된 민주주의 역시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산의 근대성 평가, 신중하게 접근해야”세 번째 주제발표는 ‘『경세유표』를 통해 본 다산의 유가적 공적 세계의 기획’으로 김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를, 배수호 성균관대 교수가 논평을 맡았다.

김선희 교수는 “다산에게 서구가 선취한 역사적 결과로서의 근대 또는 자유로운 인간에 의한 합리적 운용과 진보라는 이념으로서의 근대는 그가 기대하던 미래가 아니고 긴장하며 의식하던 목표도 아니었다. 따라서 다산의 제안을 ‘근대성’에 기반해 평가하는 방식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수호 교수는 “다산은 과연 민권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을까? 일각에서는 다산을 고루한 엘리트주의자로서 민(民)을 수동적, 시혜적 존재로 보았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민을 ‘공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 ‘정책과정에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자치, 우리 삶에 큰 영향 미치는 공공성 담론의 주제”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는 종합토론에서 “주민자치는 그 자체로 공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성의 인큐베이터다. 시민들은 자치의 생활 속에서 공동선을 숙고하고 그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사익을 포기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실천적 기회와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공공성이 제대로 공유되고 일상화된 사회만이 시민 모두의 나라인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가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는 종합토론에서 “공공성은 ’다중의 사람의 삶과 복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주민자치 상황에 대한 공공성 논의를 하자면, 주민자치야 말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 담론의 주제다. 주민자치가 내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가치지향과 실천, 헌법정신의 계승과 구현, 주민자치의 공공성을 제한하려는 정치 및 행정적 관행에 대한 도전 등은 향후 우리가 공공성의 맥락에서 주민자치 담론과 운동을 정당화하고 활성화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공공성과 주민자치라는 주제에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철학적 성찰과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