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13만 4000건·서신 4만 3000건 접수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등 생활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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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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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 제안’이 개설 2년간 17만 7000여건의 제안과 서신이 접수됐고, 이 중 22건이 정책으로 만들어졌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전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250여건에 달했다. 답변율 94.6%는 문재인 정부(0.026%)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 정부의 ‘국민 청원’은 20만건 이상 동의가 있어야 답변했다.
국민제안 중 선정된 60건의 정책화 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는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이다. 이 중 22건은 이행 완료됐고, 나머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행할 예정이다.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경우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다. 집회·시위 제도 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4만 3000여건의 서신은 분야별로 생활 고충 등 구체 요청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감사·조사 요청 25.8%, 정책 제안 14.2%, 판결 이의 2.9%, 사면·복권 요청 1.4%였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대통령실은 매년 2000통 이상 오던 개 도살과 식용 금지 관련 서신이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라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