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취재원이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기분이 어떠냐”는 것이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다”고 했다. 당연한 답변이었다. 근데 사실 또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이 대표의 막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소로 그만큼 초조하다는 얘기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하는 ‘아무 말’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아플 리 없다. 이 대표 같은 정치 고단수가 한 발언으로서 별로 ‘전략적’이지도 못했다. 이 대표가 뒤늦게 ‘일부 언론’을 지칭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지만, 그의 발언은 언론이 전열을 가다듬는 기회가 됐다. 언론은 앞으로 더 꼼꼼히, 그리고 더 집요하게 이 대표가 할 ‘주장’들을 팩트체크할 것이다.
정말 화(火)를 부르는 부분은 따로 있다. 요즘 기자들 사이에선 ‘어디가 여의도인지, 서초동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를 해야 할 여의도 국회에서는 ‘수사’를 하려 하고, 수사를 해야 할 서초동 검찰에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까닭이다. 4·10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삼라만상’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기세다. 채 상병 사건부터 시작해 김건희 종합 의혹, 대북송금 수사, 한동훈 특검법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아예 청문회 ‘판’을 깔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을 직접 ‘신문’도 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건을 지금 수사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못 믿겠다’며 민주당이 출범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야당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판검사 탄핵소추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당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검찰은 또 어떠한가. 서초동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의도에서 떠들어 대던 정치공방과 확인 안 된 온갖 의혹이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검찰에 넘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건이 그렇다. 범죄 혐의보다는 여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검찰은 또 사안에 따라 수사에 빠르게 착수하거나 묵히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도 선보인다. 검찰 수사가 무슨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아닌데, ‘형평성 차원에서 둘 다 소환하라’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국은 권력자들 간 이전투구 탓이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심지어 옛 사위까지 모두 사법 리스크에 빠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한 칼로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국회는 ‘사이비 수사기관’이, 검찰은 ‘정치 하수처리장’이 돼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검찰이 수사해야 할 민생범죄는 ‘뒷전’ 신세다. 이런 파국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는 조롱까지 나왔지만, 지금 애완견 발언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내 것’인 줄 아는 것, ‘민심’과 ‘정의’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국민 모독’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