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세션 종합토론

획일적 출산 장려 정책 벗어나
근본적인 사회 문제부터 해결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두 번째 세션 종합토론에 참여한 사회·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에는 소설가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나다순)가 참여했다.

정 교수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7080시대의 인구정책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애국자가 돼 아이를 낳아 달라고 하는 발전주의적 틀에 갇혀 있다”면서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게 아닌 가족 정책과 사회적 관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가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칭과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배 기획관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사회 전반에 깔린 경쟁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어학원에서 시작해 입시 지옥과 일자리 경쟁, 이후 대한민국 경쟁 시스템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주거지 경쟁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경쟁 시스템을 어떻게 깨 나갈 것인지가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신 단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을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찾으며 우리 사회가 아동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신 단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국 저출산 특별 보고서에서는 교육에 이뤄지는 과도한 투자와 교육 이후 투입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필요하다. 개개인의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아동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육아 환경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은 10분 단위로 일정을 관리할 정도로 과도하게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교육 등을 활용해 부모들의 과도한 양육에 따른 아이들의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