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는 말이 세상에 나와 소동을 빚었다. 야당 원내대변인이 전직 대통령을 ‘귀태’로 칭한 막말 소란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격노했고 여당은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야당 대표가 사과하고 당사자가 사퇴하고서야 소동이 끝났다. 이후에도 여의도에서 정적에 대한 멸칭으로 몇 해 걸러 한 번씩 귀태라는 말이 등장하곤 했다.

모질고 험한 말이지만 22대 국회도 귀태와 함께한다. 제1당과 제2당의 의석수를 보전해 준 위성정당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괴뢰 정당이다. 지난 21대와 22대 두 차례 총선을 치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는 절차적 흠을 떼고 보면 그리 나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겠다며 위성정당을 쥐어짜 냈다. 선거가 끝나고 위성정당이라는 껍데기는 소멸했지만 그에 담았던 양당의 탐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다음 선거에서 세 번째 귀태를 막을 장치는 없다.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정치개혁은 위성정당 창당을 원천 봉쇄하는 선거법 개정이다. 국회의 낡은 관례대로 다음 총선에 임박해 논의에 나선다면 또다시 시간을 탓하고 판세를 가늠하다 ‘N번째’ 위성정당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가 끝났으니 모른 척 또 4년을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야 하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누가 집권할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바로잡아야 오해가 없다. 가장 떳떳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정치개혁 담론도 힘을 받을 수 없다.

4년 동안 선거법조차 고치지 못한 이들이 22대 국회의 첫 정치개혁 담론으로 지구당 부활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권가도에 올라탄 당대표의 일극 체제를 강화하거나 총선 참패 후 정계 복귀를 노리는 정치 신인의 전당대회 줄 세우기. 딱 그만큼의 사적 효용 외에는 어느 부분이 정치개혁인지 불분명하다.

소수 정당과 의석 몇 석을 나누는 것도 싫어 ‘원팀 편법’을 두 차례나 서슴지 않은 이들이 지구당 부활에 또 어떤 탐욕을 숨겼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게다가 이들은 사실상 ‘1인 소황제’ 체제인 지구당을 투명하게 관리할 능력도 없는 정치개혁의 패자들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중앙당 전당대회에서도 돈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로 옛 지도부가 줄줄이 잡혀간 정당이 전국 254곳의 지구당을 사고 없이 관리할 역량이 있는지는 더 의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오세훈법’(지구당 폐지) 처리를 앞둔 국회에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 서한’을 보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의 의견과 함께 이런 말을 담았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욕먹는 정치, 자식에게까지 부끄러운 정치, 정치인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정치에서 이제 함께 해방됩시다.”

22대 국회는 떳떳하지 못한 귀태를 정리하는 것부터 해방을 시작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