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제시 협의체 저출생으로 역제안
“정부 저출생기획부도 적극 협력”
與도 오세훈 이어 나경원 대응책
“신혼부부 2억, 1% 초저금리 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통령실과 여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정 간에 이견이 없던 저출생 관련 부처 신설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윤·이 회담’ 때 제시했던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저출산에 한정해 만들자고 역제안한 셈이다. 자신이 저출생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운 ‘출생기본소득’ 등을 처리하면서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시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으나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총선 이후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연금개혁 관련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 등 민생 정책에 대해선 연이어 대정부 협상안을 제시해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출생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우리아이키움카드’와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씩 적립해 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례대로 감면하는 방안도 있었다. 다자녀 출산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살 곳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여당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가 잇따라 여러 제안을 조정하고 종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1호 당론 법안도 저출생 대응에 방점을 둬 유급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에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의 한 인사는 “연금개혁처럼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