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치적 불확실성 ②안전성 우려 ③부지 확보

2038년 최대 수요 ‘129.3GW’ 전망
정권 교체 때 에너지 계획도 변동
설비 오작동 등 불안감 해소 필요
해당 부지 주민과 빠른 협상 관건

2038년까지 대형 원전 최대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실무안이 확정되면 현재 26기인 가동 원전은 공사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를 더해 2038년 34기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10차 전기본(2022)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뒤집은 데 이어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가시화된 것이다.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AI) 전쟁과 반도체 패권 경쟁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려면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단가가 낮고 수급이 안정적인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대형 원전은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평균 14년 가까이 걸린다. 정부의 예측 수요를 충족하려면 1년 안에 부지 선정을 마쳐야 하는데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데다 SMR은 표준설계 인가조차 나지 않아 상용화가 지연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근간이 흔들려 온 점 또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총괄위는 2038년 최대전력수요를 129.3GW(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최대수요(98.3GW)보다 30% 이상 많다.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30년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4GW를 썼다. 대형 원전 2.8기에 해당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들어서는 2038년엔 15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총괄위는 2038년 목표설비를 157.8 GW로 산출했다. 발전설비 고장, 건설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비율 22%를 더했다. 현재 설비만으론 2037~2038년 4.4GW의 설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부족분은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3기까지 건설하면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0.7GW 분량의 SMR 1기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강력한 수요 관리로 전력수요를 줄여 가야 할 시점에 되레 늘려 잡은 것은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함께’ 간다. 발전량 중 신재생 비중은 2030년 21.6%에서 2038년 32.9%로 늘어난다. 정부는 “무탄소 전원의 큰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안이 확정되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8년 70.2%까지 늘어난다.

실무안은 부처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치게 된다. 통상 3~4개월이 걸린다. 민주당 등 범야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물론 정권이 바뀐다면 원점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민들의 동의를 조기에 끌어낼 수 있느냐에 이번 전기본의 운명이 달려 있다. 당장 환경운동연합은 “가장 큰 문제는 원전 확대만 고집한 것”이라며 “원자력 진영의 이익만 반영한 실무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우영 전기본 총괄위원은 “주민 수용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착공이 지연되면 그만큼 다른 무탄소 전력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