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부결’ 단일대오 與… 공공기관장 ‘보은인사’ 기대 솔솔

‘특검법 부결’ 단일대오 與… 공공기관장 ‘보은인사’ 기대 솔솔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5-31 01:33
수정 2024-05-3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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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개각 하마평

與 의석 적어 장관 차출 어려움
윤재옥, 행안부 장관 1순위 꼽혀
권성동·장제원 등도 후보로 거론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 150곳 육박
유경준·윤창현 등 낙선자들 거론
낙하산 논란에 이사장제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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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시작
22대 국회 시작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관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192석의 범야권과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로 시작하는 이번 국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 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다.
오장환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을 단일대오로 부결시키는 데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선 ‘공공기관장 보은 인사’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4·10 총선 참패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작업이 50일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현직 의원의 입각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한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은 30일 통화에서 “현재 의석수로는 장관 차출이 쉽지 않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마다 거야의 입법 독주가 예상된 상황에서 한 석이라도 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21대 국회보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 쪼그라든 상황에서 개각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번 정권에서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한 사례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3명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 17명의 ‘배지 장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한 것과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 입각 1순위로 꼽는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후 정계에 입문했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쳤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내며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왔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면에서 물밑 활동으로 이탈 표를 틀어막은 공로도 인정받았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자 차기 당권주자인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윤핵관이자 총선에 불출마한 장제원 전 의원도 직전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이끈 만큼 관련 부처 장관 후보로 언급된다. 이양수(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송언석(기재부), 김정재(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임이자(고용노동부·환경부) 의원 등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쌓은 3선 그룹의 입각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낙선·낙천자들의 몫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및 업계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중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는 90여개다. 하반기에는 150곳에 육박한다. 전임 기관장 임기가 끝난 지 3개월이 넘도록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관만 30개가 넘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5월 31일 전임 원장이 사직했음에도 11개월 넘게 후임 원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새 기관장 인선이 필요한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은 고연봉에 업계 영향력이 큰 ‘알짜’ 기관으로 평가된다. 유경준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복수로 하마평이 나온다. ‘경제통’인 윤창현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도 공공기관장으로 거론된다.

걸림돌은 낙하산에 대한 야권 등 세간의 비판이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이사장 제도의 부활을 주장했다. 정치인 출신 인사를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사장이나 감사 대신 사회공헌활동 등에 집중하는 이사장직에 임명하면 ‘낙하산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4-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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