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광화문라운지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한미일 공조가 가속화하면서 한중 관계도 부침을 겪는 가운데 최근 한중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중국과의 관계를 ‘탈(脫)정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에 노출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통상 영역에서만큼은 한중 관계 안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0회 서울신문 ‘광화문 라운지’ 기조강연에서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기술 통제 등 우리가 (미국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국조차도 ‘스몰 야드, 하이 펜스’(제한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얘기한다. 우리도 중국과 불필요한 경제·통상 문제는 만들지 않으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안 장관은 “어떤 국가의 경우 (중국에서 ‘스파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기업인이 10여명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예가 없다”며 중국 또한 한중 관계를 타국과의 관계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안정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한중 FTA 협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화·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및 시기와 관련, 안 장관은 “전기요금은 당연히 정상화해야 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에선 민생 물가 때문에 고민이 많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에너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균형을 맞춰야 하다 보니 고민 중”이라며 “정상화 시점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6차례 올랐지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판 영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부채는 3월 말 기준 202조원에 이른다.

한국과 프랑스의 2파전 양상인 3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프랑스는 체코 등 10여개국과 유럽연합(EU) 원전 동맹을 만들어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 식 전략을 펴고 있다”며 한국의 탁월한 기술력에도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에둘러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프랑스의 경합이 아니라 ‘한미 원자력 동맹이 원전 생태계를 글로벌하게 키우고 있는 만큼, 말만 앞세우는 EU 원전 동맹보다 전망이 밝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1200㎿ 이하의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판세를 점치기 어렵다.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이어 가게 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 EU, 중국 등이 수조~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도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옥수수 농장 주인 한 명을 만나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지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주민 1000여명, 종교시설, 마지막엔 문중 묘지까지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두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직접 보조금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 기반이 없는 나라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 생태계 기반을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신산업정책 2.0 전략’도 소개했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20대 수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설비투자에 110조원을 투입하고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상 최대인 수출 7000억 달러 목표도 달성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면 일본의 수출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이 확산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탄소중립 얘기가 나왔을 때는 AI를 상상하지 못했을 때”라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걷지 않도록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