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 테리 美외교협회 연구원 전망

김정은, 하노이 회담 굴욕 씻으려
핵무기 체계 갖추려고 도발 관측
유훈 뒤집은 金… 통일정책 큰 변화
북핵 협상서 한국 역할은 제한적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문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의 (핵)무기 체계가 완벽해질 때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철수를 시도하면서 김 위원장과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때 당했던 창피를 곱씹으며 바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시에도 향후 협상 카드로 쓸 확실한 핵무기 체계를 갖추고자 각종 도발을 이어 갈 것이란 관측이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 영변의 핵시설 한 곳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당시 트럼프 참모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이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일관성이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비용에 대해선 125번이나 일관되게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 왔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걸고 김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트럼프는 불확실해서 뭐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독자 핵무장론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협상 재개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재진행형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기 어려운 점을 밝혔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 경우 2017년처럼 긴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현상 유지겠지만 트럼프 당선 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제네바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은 적대적 교전국으로 더는 우리 동족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수십년간 내려오는 김일성·김정일의 선대 유훈을 뒤집은 것인 만큼 북한의 통일 정책에 매우 큰 정책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권 때도 한국은 북한에 대화 2순위였다”며 “앞으로 있을 북핵 협상의 새판 짜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 북한 분석관을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제 공공포럼 ‘제주포럼’ 연사로 참여했다. 사흘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미국 평화연구소 등 국내외 30여개 기관, 300여명의 세계 지도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