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국민 체감할 실질협력 방점

RCEP 신규회원 가입 논의 속도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협력 박차
2025~26년 ‘문화교류의 해’ 지정
몽골과 동아시아 황사 저감 추진
팬데믹, 국가전략 우선순위 설정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경제·통상과 민간 교류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목표가 담겼다. 3국 간 관계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 추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2025~26년) 지정 등은 3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국 정상은 27일 공동선언문에서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와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국은 2019년 논의가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신규 회원 가입 절차 논의에 속도를 올려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며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RCEP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간에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다자 무역협정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RCEP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한일중이 높은 수준의 호혜적·포괄적 FTA를 추진함으로써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RCEP는 아세안 국가의 참여율이 높지만 경제 규모와 영향력만 본다면 한일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일중은 세계 인구의 20%,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한다. RCEP 역내 교역 비중만 따지면 2020년 기준 67%에 달한다.이 밖에 3국은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를 부속 문서로 채택했다.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간 교류’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2030년까지 3국 간 관광 등 인적 교류를 4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사업’도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고, 2025~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경을 넘어 환경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은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 환경 보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일중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팬데믹 예방과 대비를 ‘국가전략 우선순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경제협력 방향이나 3국 간 교류 목표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한 게 눈에 띈다”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던 한일중 프레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