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OECD 공동 AI 컨퍼런스 개최
한 위원장 “AI 기술 긍정 영향 속 우려”
“AI 시장 참여자 공정 경쟁 기반 조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인공지능(AI) 기술 시장도 독과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생성형 AI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비스 창출, 효율성 제고 등 AI의 긍정적 영향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문제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시장 내에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 행위를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AI 관련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 유인 또한 제한될 것”이라면서 “AI와 관련한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AI 정책보고서를 언급하며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한 위원장, 프레데릭 제니 의장 등 각 기관 고위급 관계자와 학계·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 관련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생성형 AI란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학습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1부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 및 일본 경쟁 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관한 토론과 발표가 이뤄졌다.

2부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AI 기반 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 방안 및 경쟁 당국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관련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