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통계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피고인 11명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 측 변호인 10명만 나왔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 자료는 총 134권에 증거 목록만 10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여 동안 주간 집값 변동률을 미리 받아 높으면 고의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수법으로 총 125 차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원의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 등은 예산 삭감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하자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홍 전 경제수석 등은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 불법 통계자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은 국민의 ‘정책 실패’ 비난 여론을 피하고 당시 정권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도 왜곡·조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한 공소사실 파악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4일 두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