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장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文 회고록 첫 비판
“北 능력 무시하고 의도만 보면 정세 오판”김영호 통일부장관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대해 “북한의 의도, 북한의 선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기면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내용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등을 언급한 데 관해 정부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1938년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간 뮌헨협정을 언급한 뒤에는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친 결과로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덧붙이며 간접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체임벌린 총리가 ‘더는 독일의 영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믿고 협정을 체결했던 것을 실책으로 거론하면서 “의도와 능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덧이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부각한 것을 두고도 김 장관은 “협상 실패의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소극적인 협상 자세 때문”이라면서 “북핵 문제와 비핵화 실패를 미국과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의 3D(억제·단념·대화) 정책 중 억제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억제력과 대비책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어선으로 탈북한 두 가족 중 한 분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됐다면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밝히며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한국으로 찾아온 탈북한 두 북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대단히 분명해진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탈북민 증언을 공개한 배경에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차별화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김 장관은 아직 북한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통일전선부’가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이름을 바꿔 유지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 장관은 “통전부가 이름을 바꾸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통전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부 기능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적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오는 24일 김 장관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대사와 납북 피해가 발생했던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 방문한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고교생 납북자 송환기원비’ 제막식 행사를 5월24일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과 27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수욕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현장을 찾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 장관이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