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박세연 옮김/어크로스/440쪽/2만 2000원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이를 뒤엎기 위해 여러 곳을 압박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급기야 이듬해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난입한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는 장면이다.

정치 분야 스테디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트럼프가 ‘상호 관용과 이해’, ‘자제’와 같은 민주주의적 문화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한 저자들이 이번에는 극단적인 소수가 득세하는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분석한다.저자들은 앞선 책에서 민주주의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같은 게 아니라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선거를 통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책에서는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세력을 얻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룬다.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들로 겉으로는 민주주의자처럼 보이는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반대 세력을 맹렬하게 비난하지만 자신과 관련한 세력이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는 묵인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묵인이 지속되면 극단주의자들은 대놓고 발톱을 드러낸다.

여기에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이른바 시청률 장사, 클릭 장사를 하려는 언론이 가세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한다.

이렇게 힘을 얻은 극단주의자들과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법의 허점을 노리고, 법을 과도하게 해석해 사용하며, 법 집행 시에는 선택적으로 법리를 적용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한다.저자들은 신성불가침 영역이라 여겨지는 미국 헌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은 의석수, 간접선거나 다름없는 선거인단 제도 탓에 남부와 백인의 표만으로 다수 의석과 대통령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00년 조지 W 부시, 2016년 트럼프는 경쟁자보다 더 적은 표를 얻고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낸 헌법의 과거를 따라가 보니 노예 소유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타협과 반다수결주의의 산물이었다는 이야기다.

다수가 아닌 특정한 소수의 편을 들어 주는 제도는 다수의 의지를 뭉개 버린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임신 중단권을 폐기하고,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구획하는 게리맨더링에 관해 판단을 미룬 사례가 대표적이다. 필리버스터 역시 소수의 지배를 강화하는 무기다. 투표권 확대, 임신 중단권, 총기 규제 등을 위한 법안이 50% 이상 표를 받았지만 필리버스터로 인해 가로막혔다.

저자들은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를 막아 내는 진보와 보수의 연합 그리고 반민주 세력을 축출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극단주의자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개혁가 제인 애덤스의 말을 들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에게 힘을 실어 주는 제도부터 수립할 것을 강조한다.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지금 우리의 현실 등을 돌아보게 될 터다. 자기 가족에게만 관대한 법을 적용하려는 대통령, 대통령의 잘못에도 침묵하는 여당 그리고 그들을 띄워 주는 보수 언론과 이에 호응하는 지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탓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들 대신 다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