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관련 정책 방향 발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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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당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월에 실시해야 했던 인사를 총선 후 단행한 것인 데다, 송 지검장은 이미 임기 2년을 채웠고 부산고검장 발령을 좌천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일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좌천시키는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은 문재인 정부 진영이 할 얘기는 더욱 아니다.
검찰이 어떤 원칙과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번 인사로 불필요한 정치적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그 결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대로 하면 된다.
2024-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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