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갖고자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다. 성사되면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 회동 뒤 4년 반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상황에서 3국 간 소통 강화야말로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에 필수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어 회의가 재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며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언급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을 지켜본 기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기사에 흥분이 느껴졌다. ‘이제 한중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겨나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된 뒤로 해마다 열렸지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3국 관계 악화 등으로 중단됐다. 그사이에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됐고, 안보 정세가 판이하게 달라졌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됐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이사할 수 없는’ 이웃이자 좋든 싫든 ‘순망치한’의 관계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중국산 반도체·전기차 규제에도 한국이 베이징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워싱턴의 압력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이 강하게 결속돼 있어서다. 아직은 두 나라 모두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는 양자 간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중도 2017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켜켜이 쌓인 앙금을 풀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삐걱거리던 한중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 한다. 사드 배치 이전의 밀월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해도 더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그가 한국을 찾은 건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손잡고 중러 견제 노선에 동참하면서도 최근 파리를 방문한 시 주석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해 러시아 문제와 첨단기술·경제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챙겼다. 우리도 프랑스의 실리외교를 참고했으면 한다.

시 주석 방한을 통해 한국인 반중 정서의 근본 원인인 한한령(한류금지령) 폐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기자가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공산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 연예인을 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좀스런’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중국이 유럽 주요국에 제공하는 ‘일방적 무비자 시행’을 우리도 적용받아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지만 중국 비자를 받는 절차가 여전히 까다롭다. 비자 면제를 통해 관광과 경제 교류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 주석 방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묘수를 기대한다.

류지영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