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든 가능성 열고 협의”
행정지도 기한인 7월까지 갈 듯
韓 정부, 日 정부에 “유감” 표명

‘외국인 기업에 개입’ 화두 던져
“정부, 국제법 활용해 보호해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네이버가 지분 매각 협상을 공식화하고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 문제는 경제안보 시대에 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 차원의 사안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가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대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라인 메신저를 외적 압박에 못 이겨 팔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라인은 네이버가 2011년부터 공들여 온 해외 플랫폼으로 일본에서만 9700만명(1분기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이 이용한다.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의 라인야후 지분율은 64.5%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약 32.3%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여파로 네이버 지분 축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행정지도 기한인 7월 1일까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의 지분 협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현상 유지로 갈지, 지분을 일부 또는 전량 매각할지는 기업의 경영적 판단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은 유감”이라고 표명한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를 통해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라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고민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과연 보안 문제와 지분 매각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플랫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 지분 매각뿐인지 등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 사안은 단순히 한일 양국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정부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데이터 주권, 플랫폼 주권을 명분으로 외국 기업 경영과 자본 구조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고민거리를 던졌다”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이 사안은 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면서 “지분 매각과 데이터 유출 건은 분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해킹이 있으면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자본관계 정리를 요구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일단 일차적으로 행정지도 기한을 연말이나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는 만큼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등 ‘국제 중재 카드’를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본에 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가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키’는 우리 정부가 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결국은 라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이건 국제통상법에서 말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한일투자협정 체결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국제법 영역을 적극 활용해 네이버에 공간을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