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패트리엇·전투기 이어
‘中 견제’ 빌미로 평화헌법 무시
지역 안보 불안감 부추길 우려
방위력 강화 내세워 빚내 조달

일본 정부가 호주 정부의 신형 함정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형 호위함을 수출하기로 했다. 다양한 나라와 합작하는 형태로 방위 제품 수출에 열을 올리는 일본이 과거 전범국가임을 잊고 지역 안보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호주 정부가 지난 2월 신형 함정 11척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등 4개국 함정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하고 각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제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방위성은 2022년 처음 취역한 신형 ‘모가미’급 호위함에 호주 정부가 요구할 장비와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길이 132.5ｍ, 폭 16ｍ에 기준 배수량 3900t급 수상전투함으로, 운용 인원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약 90명이다. 이전 호위함에는 없던 지뢰 제거 능력도 갖췄고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향상돼 수심이 얕은 해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의 수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호주에서 열린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 호위함이 지닌 우수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경쟁국이 될 3개국(한국 등) 동향과 제안 내용도 주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군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가 유사한 함정을 운용하면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일본 방위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일본은 패전 후 만들어진 전력 보유 포기 등을 명시한 헌법 9조(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다. 중국 견제를 이유로 지난해 말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한 데 이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도 제3국 수출을 허용했고 함정 수출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빚까지 지며 방위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비에 충당하는 건설국채 규모를 지난해보다 1.2배 늘린 5117억엔(약 4조 5081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정부는 과거 전쟁을 반성하며 방위비를 빚으로 조달하지 않겠다고 해 왔지만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서면서 방위력 강화를 앞세워 이러한 약속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