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탈루 혐의 21명 조사
소득 신고 않고 명품 등 호화 생활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 A사는 이른바 ‘벗방’ 콘텐츠 업체다. 시청자 후원 금액에 따라 방송 진행자(BJ)의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 수위가 올라가는 콘텐츠가 주된 수익원이다.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BJ에게 수억원을 후원했다. 시청자들이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기려는 의도였다. A사는 이러한 ‘바람잡이 후원금’을 모두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BJ를 후원한 탓에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A사 사주는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23일 벗방 방송사·기획사·BJ,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 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를 하거나 면세 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수억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유튜버 등 온라인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없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서울·수도권에서 일하면서도 ‘100% 세금 감면’ 지역에서 일한 것처럼 속였다.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가 각각 10억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2024-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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