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美 대선 대비 영향
한국 가입 꺼리던 일본 입장 선회
“여소야대로 교섭 재개 힘들 수도”

일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한국이 가입을 요청해도 거부하자는 기류가 흘렀던 것과는 다른 태도로 양국의 상황 변화가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조만간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과 일본 주도의 CPTPP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산업정책(신통상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 규모가 큰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최우선 가입국에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 P)에서 파생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TPP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CPTPP가 발효됐다.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해 12개국이 들어가 있다. 중국도 가입을 신청했지만 일본이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CPTPP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실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는 국내 농어업에서 반대가 컸다. 일본이 은연중 반대한 것도 걸림돌이었다. 당시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대립했고,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조치를 하면서 일본 정부는 가입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일본이 태도를 바꾼 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 크다. 특히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을 포섭해 CPTPP를 키우고 싶어 하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한국 정부의 남은 과제는 한국 내 분위기다. 지난 22일 도쿄에서 6년 만에 재개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의 회담에서 CPTPP가 논의되지 않은 것도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CPTPP 가입 교섭을 재개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 총선 결과를 볼 때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CPTPP 가입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농업 부분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대외적인 상황도 종합해 봐야 한다”면서 “일본과 직접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