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법안들 재추진 시사

“새달 2일 본회의서 처리” 압박
‘이종섭 특검’과 함께 병합할 듯
최종입법 무산 땐 22대서 추진
안철수 등 여권 일부 찬성 기류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완의 입법 과제’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44일 남긴 15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범야권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북미 순방 이후 3자 회동을 통해 5월 본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특검법 수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며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를 채 상병 특검법과 합치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사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달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올린 뒤 최종 입법이 무산될 경우에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정쟁 유발 소지가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패배 후 균열이 감지된다. 이 전 대사의 거취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됨에 따라 민심을 반영해 특검에 찬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인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권성동(강원 강릉) 당선인은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재판 결과와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를 때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기에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