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축소판’으로 구성

국민연금 개혁이 500명의 시민대표단 손에 맡겨졌다. 시민대표단은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2개의 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또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4차례(13·14·20·21일) 숙의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은 성별·연령·권역을 고려해 선발됐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역할을 하도록 지난해 기준 20대 12.1%, 30대 12.8%, 40대 15.4%, 50대 16.9%, 60대 14.9%, 70세 이상 12.3%의 인구 구조를 반영해 구성했다. 연금 개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면 청년 시민대표를 과표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론 조사 방식에 맞지 않아 현행 인구 구조대로 꾸렸다는 후문이다.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는 숙의 전후 세 차례 진행된다.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국회 연금특위가 제공한 자료집을 학습한 상태에서 한 번, 패널 토의·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1일 마지막으로 2개 개혁안 중 무엇을 선택할지 묻는다. 학습과 토론으로 숙고된 여론을 도출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2017년 10월 신고리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때도 숙의토론이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