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군사 파트너’ 격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무기 공동개발·생산과 양국 군 운용성 향상 등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무기 개발 협의체를 신설해 군수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에 유일한 외국인으로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동참시키는 등 양측 동맹을 우주 산업까지 확장하면서 최고 수준의 밀착을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후미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에서 미 국방부·일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DICAS는 양국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무기 공동개발 등을 위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란 부제목이 붙은 공동성명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저궤도 대응과 민간 차원 인공지능(AI), 우주 협력 등도 담겼다. AI 공동 연구를 위한 카네기멜런대·게이오대 간 협력과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시도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도 할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꾸준히 거론된 미국·영국·호주의 3국 동맹 오커스(AUKUS)도 일본과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AI·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참여하게 된다.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동맹의 성격을 ‘보호하는 동맹’에서 글로벌 차원 ‘행동하는 동맹’, ‘투사(projection)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핵심 조력자 지위로 올라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 행보를 한층 가속화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전체 세계의 등대”라는 표현도 썼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할 결심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양국은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자국 내 문제만 걱정하던 일본이 유럽, 중동 등 어디서든 완전한 글로벌 파트너로 중대하게 변화하게 됐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돕지 않았다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찬을 내놨다.

미국의 움직임에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인태 전략에 동맹의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면서 비용 역시 분담시키려는 속내가 있다. 11일 열린 사상 첫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전략에 필리핀을 가담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전범국 꼬리표를 떼려는 일본은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올라타 목표를 완성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견제가 목적인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등 미국 주도의 주요 대중 견제 기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 확보, 올해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70조 9104억원) 등 단계를 착실히 밟아 왔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과의 군사 파트너로 올라선 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다.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년 전엔 함께 싸우는 아시아의 우선 파트너가 호주였다면 지금은 일본이 됐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한반도나 대만에서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동맹국 간 행동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던 일본이 역량을 갖추게 된 셈”이라며 “일본 무장과 한미일 3국 협력은 인태 지역의 더 넓은 안보 환경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일 동맹의 변화는 중국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용인 아래 무기를 개발하고 자위대의 교전 범위 확장을 추진하는 행보가 오히려 중국의 반발, 역내 군비 확장 경쟁 등 긴장 고조를 촉발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일 공동성명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통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 동중국해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도 중국엔 거슬리는 지점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은 대만과 해양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면서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며 처음 북일 정상회담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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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국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 9조에서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과 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헌법 9조는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일본 강경 보수 세력은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다른 나라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는 등 일본이 ‘보통국가’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 영역 확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