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신청서 공개
“폭력적 증원 밀어붙이는 이유, 총선 때문” 주장
대리인 “5일 만에 졸속 배정…명단도 비공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행정소송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한 가운데 이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주장이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5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집행정지 신청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 3057명이 참여했다.

의대협이 이날 공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대생’으로 자신들을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신청서 서문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예로 들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은 집행정지 신청 이유로 정부와 의료인의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협과는 의정 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등교육법상 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의대 증원 결정을 직접 통보함으로써 정부의 증원 절차 자체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는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10년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처분은 공공복리에 저해되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절대다수 여론이 증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정당성과 언론의 지지가 없고 외국 사례도 근거를 조작했다. 일본은 점진적으로 증원했으며 증원 과정에 의사가 깊이 관여했고 현재는 인구 감소에 따라 노령인구도 감소하므로 의대 정원을 줄이고 있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일 만에 졸속으로 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배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등을 일정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선 공약에도 없는 대통령 혼자의 독단적이고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의대생까지 행정 소송에 가세하면서 이날까지 정부를 상대로 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모두 6개로 늘었다. 지난달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시작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의대 학생·교수·전공의 등이 차례로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