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 열어 둬

“국민들 불편 송구” 유감 표명도
“전공의, 중요한 자산” 복귀 촉구
성태윤 “좋은 의견 땐 정책 반영”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대증원·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전선’에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에 대해 협상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건부임을 전제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담화는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더불어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유감과 합리적 대안을 전제로 한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3자 협의체 구성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음에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다시 나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담화 시작과 함께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료개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배경, 의료계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했던 과정,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 등의 순서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오라”며 조건부 협의를 전제로 전향적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언급한 대목은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해 보자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압박보다 호소에 무게를 둔 듯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복귀를 당부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의대 정원 배정이 마무리된 올해는 조정이 어렵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듬해부터 기존 2000명 증원 규모를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협상 가능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핵심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재차 비판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되물은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계적 증원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역대 정부들이 아홉 번 싸워 아홉 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강경파’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고 총선 개입과 정권 퇴진을 주장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 카르텔 혁파, 한일 관계 복원, 건전재정 기조 전환 등 그간 현 정부가 추진한 개혁 과제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개혁이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개혁 과제들처럼 지금의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특히 “저는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밝힌 대목은 개혁과 윤 대통령 자신을 동일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며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이태원 참사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