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과 ASML은 모두 네덜란드에 뿌리를 두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베토벤 태스크포스’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반도체 견제를 목표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쏘아 올린 ‘쩐의 전쟁’(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급기야 반도체 시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인 베토벤까지 소환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시는 음악가 베토벤이 맞습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나 불세출의 명곡을 남기고 떠난 그의 가문은 네덜란드에 뿌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성 자체가 네덜란드에서 내려온 성으로, 네덜란드 현지 발음으로는 ‘베이트호번’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와 유럽 축구, 그리고 반도체 기사에 익숙한 분이시라면 과거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PSV 에인트호번과 반도체 시장 ‘슈퍼 을’ ASML 본사가 있는 펠트호번이 떠오르실 겁니다.미국, 대만, 일본 등 반도체 강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보호에 나선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가 난데없이 베토벤을 소환한 건 그만큼 ASML이라는 기업이 네덜란드 국가와 반도체 산업 전반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8일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 기업 ASML의 자국 이탈을 막기 위해 25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단일 기업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베토벤 작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베토벤 작전은 25억 유로 예산을 바탕으로 ASML 본사 인근 지역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 기초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ASML의 본사 해외 이전을 막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는 네덜란드 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고,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업 세금 감면 혜택마저 종료되자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국가)으로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 현지 근무 직원 2만 3000명 가운데 40%가 외국 국적 기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통상 시스템 반도체 강국 미국, 메모리 최대 생산기지 한국, 파운드리(위탁생산) 압도적 점유율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 소재·부품·장비 강국 일본, ASML 등 장비 강국 네덜란드가 ‘핵심 플레이어’로 꼽히고 반도체 최대 소비 시장이자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자체 기술력도 급성장한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반도체 전쟁에서의 ‘실탄’은 역시 정부의 지원 예산입니다.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 지원 보조금으로 약 70조원의 예산을 조성했고, 일본은 자국 투자 기업에 전체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 설비 투자액의 15%(대기업 기준) 정도를 세액공제 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쟁국보다 정부 지원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당은 경쟁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다소 비관적입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늘 선거 앞두고 요란했죠. 우리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지는 일단 선거가 끝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씁쓸한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