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 지원사업에 예산 12억 5500만원을 확보하고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가 진행한 불법추심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추심’이 불법추심 유형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이 수반된 피해 사례에 대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등을 위한 무료 소송 지원에 착수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금융 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