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 국가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사회수석·김상조 정책실장·황덕순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통계청 관계자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대전지검 14일 집값통계 등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통계조작으로 국민은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국가통계 신뢰성은 무너지고,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회수석 등은 2018년 1월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 인천, 경기 주택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이 최고치로 치솟자 수치를 낮춘 뒤 2021년 8월까지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수치가 맘에 들지 않으면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는 81% 뛰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났다.

특히 통계조작은 2019년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됐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는 부당하다”고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해 무력화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 수석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고용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방식이 달라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 초안의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전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대체, 왜곡해 ‘정책 실패’ 비난을 피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을 압박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법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한 혐의다. 정부는 이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홍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 침해한 첫 통계법 위반 사건으로 조직적 권력형 범죄”라고 했다.

통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일시를 조종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통계법이 개정된 2016년 국회의원이던 김 전 장관은 “통계를 미리 받아 마사지하는 것 때문에 이 법이 발의됐다”고 했었다.

이 수사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지난해 9월 김 전 수석 등 22명을 검찰에 의뢰해 이뤄졌고, 수사 대상자 중 절반이 기소됐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장하성 수석 등은 책임을 물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무리한 수사가 아닌 엄정한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