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금특위 개혁안 기대 못 미치지만
미래세대에 ‘시한폭탄’ 넘기지 말아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확정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감안할 때 내용상 미흡해 보인다. 특위는 현재 소득의 9%인 납부 보험료율과 생애평균소득의 40%인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1, 2안을 채택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 예상(2055년)보다 7, 8년 늦춰질 뿐이다. 개혁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기엔 계면쩍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조돼 왔다. 이후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갑론을박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0월 무려 24개의 연금 개편 시나리오를 정부에 넘겼다. 정부는 이후 보험료율 등 민감한 숫자를 뺀 개편 방안을 국회에 넘겼고, 국회 연금특위가 자문위를 거쳐 엊그제 내놓는 게 이 찔끔 개혁안이다.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한 국민 목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재정 안정화 방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이 선택지에서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멈춰 서 있는 연금개혁의 시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1035조 8000억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2055년에는 고갈될 상황이다.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50%로 높이는 개혁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물거품을 만들었다. 이제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건 미래세대에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 500명을 선발해 다음달 13~21일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인 뒤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는 돈을 더 큰 폭으로 높이고 주는 돈을 더 줄이는 게 기금 안정성엔 가장 좋겠다. 하지만 국민의 수용 가능성이 없다면 국회 통과는 요원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인상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4·10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 5월 안에 이 ‘점진적 개혁안’이라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역대 최악 무능 국회였다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