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까지 7개 정부 의료개혁 실패
의대 증원 넘어 의료체계 대수술해야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었던 개혁 과제를 꼽자면 단연 의료개혁이다. 정규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던 1955년 의사면허가 없어도 경력과 기술이 인정되면 지역과 기간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지(限地)의사’ 면허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사들 반발로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의사 면허세 부과(1962년), 침사·안마사 등 ‘유사의료’ 제도화(1965년) 등이 죄다 무위에 그쳤다. 2000년 의약분업은 의대 정원 10% 감축을 가져왔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도 좌절됐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7개 정부가 9차례 크고 작은 개혁을 시도했으나 모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가로막혀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제 한 방송에 나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마땅한 얘기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의료개혁이다. 어떤 정책이든 결국은 양보와 타협으로 공공선을 이뤄 내는 것이 민주 체제의 국가 의제 결정 방식이다. 의사들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 생명을 볼모 삼아 집단 위력 시위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드는 것은 민주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참에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갖가지 적폐로 중증에 놓인 의료체계 전반을 전면 대수술해야 한다. 당장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하고 상대적 경증환자는 2차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이 전담하는 체제부터 갖춰야 한다. 제 구실을 못 하는 공공병원이 실질적인 지역의료 거점이 되도록 시설, 인력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기형적 구조인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파격적인 의료수가 조정을 통해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이 되는 쪽으로만 달려가는 세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중환자실과 응급실, 출산 등 화급한 병과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민 70%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렸던 경증환자들이 자의반 타의반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의료개혁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