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디 세제 지원’ 대폭 확대 등
정부 알앤디 예산 삭감에 차별화
“정부, 우리 기업 편에 서야” 직격
연합뉴스
이재명(오른쪽 맨 앞)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원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 대표 옆으로 불공정 공천을 지적한 홍영표(넷째 줄 맨 왼쪽)·박용진(셋째 줄 맨 왼쪽)·노웅래(다섯째 줄 맨 오른쪽) 의원 등이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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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7일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 등을 담은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 살리기’는 국가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민생 문제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 기술 개발 세액공제를 연장함으로써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안이 핵심”이라면서 “이밖에도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K-반도체 벨트’를 이어받아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관련 비판을 ‘입막음’ 한 일이 발생하자, 민주당이 전폭적 지원책을 내놓음으로써 ‘정부 심판론’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칭 영업사원 1호의 영업 실패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있게 됐다”면서 “마이너스 외교에 대한 미국 청구서, 우리 기업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안기고 있고 국가 경제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실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회사를 합병시키려고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부 언론보도에 나왔다”면서 “우리 기업 편에 서서 싸워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쟁국 경쟁 회사 편에 서서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참으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밝힌 뒤,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 달러, 민간투자 6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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