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일본은행?/니시노 도모히코 지음/한승동·이상 옮김/가갸날/374쪽/2만 2000원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빚이 188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1109조원으로, 적자가 65조원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장 역시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4월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웃 나라의 과거를 돌아볼 때다.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는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2012년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 경제를 재건하겠다며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을 야심 차게 추진한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을 감행했다. ‘바주카포’나 ‘헬리콥터 머니’ 같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돈이 시중에 뿌려졌다. 이때 행동대장으로 나선 게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었다.

여러 명의 총리와 재무장관, 일본은행 총재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비공개 내부 자료와 개인 일기까지 망라해 일본은행의 25년을 재구성했다.

1998년 4월 신일본은행법 시행부터 시작한다. 법 개정으로 일본은행은 숙원이었던 금융정책 전결권을 얻었다. 이후 제로금리부터 양적완화, 2008년 리먼 쇼크, 엄청난 규모의 통화량 확대를 의미하는 ‘이차원 완화’, 코로나19 쇼크, 아베 총리 퇴진과 스가 요시히데 내각 발족까지 촘촘히 펼쳐 낸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24%로 세계 1위다. 국가부채가 앞으로 두고두고 일본 경제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저자는 이를 두고 일본은행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의 대리 집행기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위기의 순간 중앙은행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 정책적 과오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주목해 읽으면 좋을 듯하다.